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조사가 필요한 이유
1. 서론
현대 사회복지실천은 단순한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문제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제한된 자원과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 사이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조사는 단순히 학술적 연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개발에 기여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역량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근거기반실천 이론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은 "최선의 연구 근거, 실천가의 전문적 판단,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선호를 통합하여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으로 정의된다(Sackett et al., 2000). 이 이론은 1990년대 의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사회복지학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에서도 핵심 실천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근거기반실천의 핵심 요소는 첫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개입방법의 활용, 둘째, 실천가의 임상적 전문성과 경험의 적용, 셋째,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상황과 가치의 존중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2023)가 발표한 '사회복지실천 가이드라인'에서 근거기반실천을 전문가 윤리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조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기반실천 이론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선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며, 연구 결과와 실제 현장 상황 간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서구 이론과 연구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국내 현실을 반영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2.2 생태체계 이론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 1979)의 생태체계 이론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구성되며, 각 체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생태체계 이론의 사회복지조사에서의 함의는 매우 크다. 첫째, 클라이언트 문제를 단일 요인이 아닌 다층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개입 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사회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종단적 조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국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태체계 이론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의 연구에 따르면, 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한 아동복지 서비스가 단일 차원 접근보다 25%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태체계 이론 역시 한계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포괄적이지만 실제 조사 설계와 개입 시 모든 체계를 고려하기 어려우며, 체계 간 상호작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명확한 인과관계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적 맥락에서 집단주의 문화와 가족중심주의가 서구의 개인주의적 생태체계 이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3.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 분석
3.1 국내 사회복지 현장의 현황
한국의 사회복지 환경은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2024)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사는 약 18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이 중 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5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2024)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만 2천여 개 사회복지시설 중 정기적인 서비스 효과성 조사를 실시하는 시설은 28%에 그쳤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15%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관리와 개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시설 유형 | 조사 실시율 | 주요 장애요인 | 개선 방향 |
|---|---|---|---|
| 지역사회복지관 | 15% | 조사 전문인력 부족 | 조사 교육 강화 |
| 노인복지시설 | 42% | 예산 및 시간 부족 | 간편 조사도구 개발 |
| 아동복지시설 | 38% | 조사방법론 이해 부족 | 실무자 역량 강화 |
| 장애인복지시설 | 25% | 표준화된 도구 부재 | 조사도구 표준화 |
3.2 조사 부재로 인한 문제점
사회복지조사의 부재는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관행적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3)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효과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을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실제 욕구와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서울시복지재단(2023)이 실시한 '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41%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받는 서비스가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체계적인 욕구조사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셋째, 정책 개발과 현장 실무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정책은 대규모 양적 조사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반면,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 없이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효과성이 제한되고 있다.
3.3 근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
현대 사회복지실천에서 근거기반 의사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거기반 복지정책 수립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도입된 정책들의 평균 만족도는 7.8점(10점 만점)으로, 기존 정책 대비 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시행 후 1년 내 수정·보완이 필요한 정책의 비율이 23%에서 8%로 크게 감소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조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문성의 핵심이다. 근거 없는 실천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
4. 사회복지사의 조사 역할과 실천 방안
4.1 직접서비스에서의 조사 활용
사회복지사는 직접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수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정(Assessment) 과정에서의 조사활동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조사방법론에 기초한다.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도구'는 조사방법을 직접서비스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 도구는 표준화된 조사절차를 통해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며, 개입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23) 자료에 따르면, 이 도구 도입 후 재학대 발생률이 18.3%에서 12.7%로 감소했다.
또한 개입 과정에서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 역시 조사의 핵심 영역이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회복척도(Recovery Scale)'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개입전략을 조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표준 평가도구로 채택되고 있다.
4.2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서의 조사 역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적 개발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 조사가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욕구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실제 필요를 파악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근거기반의 개입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조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의 모범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 전 3개월간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국내외 문헌 검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6개월 후 실시한 효과성 평가에서는 참여자의 우울증상이 평균 32%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조사방법론의 활용이 중요하다. 과정평가, 결과평가, 영향평가 등 다양한 평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조사설계와 측정도구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사 역량이 필수적이다.
4.3 정책 개발 및 옹호 활동에서의 조사 기여
사회복지사는 정책 개발과 옹호 활동에서도 조사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 아젠다 설정을 위한 현황 조사,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 조사,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도 체계적 조사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22년 실시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는 전국 사회복지사 8,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조사 결과는 정부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다.
4.4 조사 실천 시 윤리적 고려사항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수행할 때는 연구윤리와 실천윤리가 동시에 적용된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보제공 동의, 비밀보장,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로 인한 위해 방지 등이 핵심적 윤리 원칙이다.
국내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윤리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소요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44%가 "윤리 절차가 복잡하여 조사 실시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친화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조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필수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기반실천과 생태체계 이론은 조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 영역에서 조사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내 사회복지 현장의 분석 결과, 조사 역량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서비스 효과성 검증 부재, 클라이언트 욕구와 서비스 간 불일치, 정책과 현장 간 괴리 등은 모두 체계적 조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조사 역량 강화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현장의 절실한 요구이다.
사회복지사는 직접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정책 개발 및 옹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거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향후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는 조사방법론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자를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장 친화적인 조사도구 개발과 윤리 가이드라인 정비를 통해 조사 실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사가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일상적 과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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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사회복지 현장의 조사연구 역량 강화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근거기반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75(2), 45-68.
-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울시복지재단. (2023).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활용방안. 서울복지, 28(4), 123-145.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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